요즘 맥을 못 추고 있던 건설주들이 장 막판에 소폭 급등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현대건설은 4.72%, GS건설은 6.68%, 대림건설4.05%, 대우건설6.96% 등 대부분 4%이상씩 상승했는데요. 그 동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던 건설주들이 갑자기 소폭 상승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교체된 것입니다. 장관 교체만으로도 부동산 정책에 숨통이 좀 트일 거라는 희망이 보였던 걸까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김현미국토교통부장관의 교체 이유와 새롭게 내정된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에 대해 적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장관 4명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그 중에 한명이 국토교통부 장관인데요. 새로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변창흠 LH사장이 내정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부동산 정책은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만 보더라도 급등하는 아파트 가격, 치솟는 전월세가, 부동산에 따른 여러가지 세금들 등등 국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왔지만 그동안 문대통령은 계속 잠잠하게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악화되는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결국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변창흠 LH 사장을 장관에 앉히기로 한 것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발표되는 대책 속에 시장은 안정화는커녕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의 부동산들까지 들썩이기 시작했고, 서민들은 아파트를 실거주로 구입하기가 더욱 힘들어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더욱이 부담이 가중되는 세금으로 인해 여론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17년 6월 장관으로 취임한 김 장관은 같은 해 8·2 대책을 시작으로 지난달까지 총 24번째에 달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결국 25번째 발표는 퇴임이 된 셈입니다.
최근에는 아파트를 빵에 비유해서 '빵뚜아네트' 라는 별칭까지 얻으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새롭게 내정된 변창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는 어떤 인물일까요.
변창흠 LH 사장은 1964년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태어났으며,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서울대 대학원에서 도시계획학으로 석사학위를, 행정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주거복지와 도시개발, 부동산정책 분야에서 각종 모델을 제시하는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지난해 4월부터는 LH 사장으로 임명돼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업계의 반응은 어떨까요. 우선 변 사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도시재생 사업 등에서 다양한 실무 경험을 쌓은 그가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 공급을 해결할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인데요. 하지만 지난 8월 국회에서 " 최근 세 정부(이명박·박근혜·문재인정부)의 주택 정책 순위를 매기면 문재인정부가 제일 잘한다"고 말하는 등 과거에 임대 공급 위주의 주택시장 재편에 대한 발언을 해온 것으로 보아 현재 공급부족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문제를 단시간 내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는 평가가 다수이긴 합니다.
한켠에서는 변 사장이 김 장관과 달리 정치인이 아닌 전문가이자 학자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까지 주택 정책을 주도한 것은 국토부보다는 청와대였으며, 국토부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정부의 주택 정책이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 정책 기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텐데, 그동안 학자 출신인 변 사장이 비판 여론을 잘 버텨낼지는 미지수" 라고 우려했습니다.
앞으로의 부동산 정책과 흐름이 어떤 향방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현 정권의 남은 임기동안 조금이라도 부동산 정책에 숨통이 트이고 정말 서민들을 위하는 정책과 적절한 주택공급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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