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세는 친환경자동차. 2025년에는 전기차, 수소차 중심 국가로 도약~!

전기차 하면 딱 떠오르는 테슬라! 이제 자동차산업에서 대세는 친환경자동차 입니다.

한국도 친환경자동차 산업에 아주 적합한 구조를 가지고 있구요.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2차전지 회사. 플랫폼 4차산업을 주도하는 카카오, 네이버. 그리고 자동차 생산업체인 현대차, 기아차. 

지금은 석유자동차가 대부분이지만 몇년 후에는 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친환경자동차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용 자가용도 전기차로 많이 대체 될 것 같구요~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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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력으로 친환경차 보급·수출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충전 애로 ▴짧은 주행거리·중대형 차량 미출시 ▴높은 차량가격 등은 여전히 친환경차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누적보급(’16→’20년) : 24만대 → 82만대(3.6배) / 수출(’16→’20년) : 7.8만대 → 28만대(3.5배)

* ’20년 전기차 수출 세계 4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기록

이에 정부는 친환경차 전환을 가속화하고, 2050 탄소중립을 자동차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연계하기 위해 향후 5년간(’21~’25) 친환경자동차 육성전략을 담은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25년 친환경차 중심 국가 구현

금년 K-전기차·수소차 글로벌 붐업 조성 추진

-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25년 친환경차 수출비중 35% 달성 -

 

*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산업부가 5년단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제4차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

[친환경차 확산을 가속화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① 친환경차 확산을 통해 ‘3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24% 감축

○ ’25년까지 283만대, ’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대규모 공공·민간 수요창출*과 친환경차 공급확대**를 추진

* 공공기관은 친환경차 100% 의무구매 (’21∼), 렌터카·대기업 등 민간 수요자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21), 택시·버스·트럭 등 영업용 차량 보조금·인센티브 확대 등

** 온실가스 배출기준 및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단계적 강화

○ 연비향상을 통해 하이브리드차를 全주기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적극 활용

② 충전인프라 적재·적소 배치로 생활 친화적인 충전환경을 조성

○ (전기차) 전기차 보급대수의 50% 이상으로 충전기가 구축되도록 지원*(’25년 50만기↑)하고, 20분 충전으로 300km주행이 가능한 초급속 충전기(21년 123기+α) 보급도 본격화할 계획

* 전기차충전기 의무구축 강화(現 주차면 200면당 1기 → ’22년 10기), 旣築 건물도 의무 부과

* 연립·다세대 등 충전기 설치가 곤란한 이용자들을 위해 공공 충전시설 의무개방

○ (수소차)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하겠습니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

* 전국(수도권) 구축 목표 : ‘20년 70기(17기)→´21년 180기(51기)

③ 내연기관차 수준의 경제성을 조기에 확보

※ 차량가격+연료비 경제성(TCO-Parity) 달성 → ’25년 전기차, ’30년 수소차

○ 전용플랫폼*, 부품소재 국산화** 등으로 ’25년까지 차량가격을 1천만원 이상 인하하고, 금년말 만료되는 친환경차 세제혜택(개소세·취득세 등) 연장을 적극 검토

* 전기 트럭·버스 전용플랫폼 개발 지원, ** 배터리·연료전지 등 핵심소재 국산화(정부 1,139억원)

○ 특히, 배터리리스 사업 도입*을 통해 초기 구매가격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함

* ’21년 택시·트럭 전기차 시범사업 추진, ’22년 수소버스로 확대

④ 탄소중립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산업계와 협의를 거쳐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차종별 “친환경차 전환전략”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에 전주기 온실가스 평가* 반영을 검토하고, 배터리 전수명 품질·적합성 기준의 별도 도입도 검토

* Life Cycle Assessment : △연료·전기의 생산·사용 △배터리 및 부품 생산·재활용 등 자동차 순환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개척]

①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

* 친환경차 수출(’20→’25) : 연간 28만대 → 83만대(3배) / 비중 14.6% → 34.6%

* 친환경차 수출(’20→’25) : 연간 28만대 → 83만대(3배) / 비중 14.6% → 34.6%① 전기·수소차 모두 내연기관차 이상의 성능을 확보토록 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차 수출강국*으로 도약

○ (전기차) 배터리 에너지밀도 향상, 열관리 시스템 효율 개선, 부품 경량화를 통해 전비·주행거리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

* ’25년까지 내연기관차 이상의 주행거리 확보(600km 이상), 전비 15% 향상(6.5km/kWh)

- ‘24년 완전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위해 6대 핵심부품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전고체전지(400Wh/kg)를 ‘30년까지 상용화

○ (수소차) ’25년까지 상용차 全차급*으로 확대 출시하고, 내구성(50만km↑)·주행거리(800km↑)를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액화수소 차량 개발(~’25) 및 실증(’26~)을 통해 디젤트럭과 동등한 수준의 주행거리(1,000km이상)를 달성

* 10톤 수소트럭(’21년), 수소광역버스(’22년), 23톤 수소트럭(’23년) 등

② 탄소중립시대를 개척하는 4대「Challenge」프로젝트 추진

○ (탄소중립 +) CO2를 활용하여 연료생산하고, 미세먼지 Net-Zero 자동차의 상용화에 도전

○ (그린수소 Boom-Up) 수전해 충전소, 폐에너지 활용 등 청정수소 생산·충전인프라를 조기 상용화

○ (친환경 모빌리티) 철도·항공·항만 모빌리티 전반의 친환경화를 추진

○ (차량 전주기 친환경화) 폐배터리 및 연료전지 재활용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생태계로 전환을 가속화]

① ’25년까지 500개, ’30년까지 1,000개의 부품기업을 미래차산업 관련 기업으로 전환

○ 완성차-1·2차 부품사간 연대와 협력을 통해 ‘가치사슬 One-Shot’ 전환을 추진

* 친환경차 물량 배정과 연계, 퇴직인력 활용 컨설팅(완성차社), R&D·자금·마케팅 지원(정부)

○ 연간 100개 이상 사업재편 희망기업 발굴하고, 금융·기술·공정·인력 등 사업재편 4대 지원수단을 지속적으로 확충

* 미래차 뉴딜펀드(2천억원), 사업전환 전용R&D 신설, 인력양성(~25년, 2.1만명) 등

② 미래차 분야 중소·중견 New-Player를 집중 육성

○ 공용플랫폼 개발(초소형 전기차, 버스·트럭), 수소버스 전환, 특장차(청소·살수차 등) 친환경차 전환 등 틈새시장 개척 지원

○ 규제특구·규제샌드박스, Big3 펀드(1,500억원) 등을 통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고, 중소·중견제작사의 미래차 전환 촉진을 위해 R&D* 및 설비투자**를 지원

* 중견제작사 및 부품업체 전용 미래차 전환 R&D 프로그램 신설

** 미래차 전환 설비투자는 공장증설이 없어도 외투‧지투 보조금 지원 추진

□ 금일 논의된 “제4차 친환경자동차 기본계획”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

 

본 게시물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ww.motie.go.kr/www/main.do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